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1종 면허 적성검사 경찰서에서 받는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29 조 회 174 1종 면허 적성검사 경찰서에서 받는다 1종 면허 적성검사 경찰서에서 받는다(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찰청은 현행 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병원에서 의사가 해온 정기 적성검사를 경찰서에서 받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 부적격자를 가려내려고 1종 면허 소지자를 상대로 시력과 운전능력 등을 검사하는 제도다. 운전자는 병원 검사를 면함으로써 5천원의 검사비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경찰관이나 시험관으로부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4륜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도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도교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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