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고보험금은 눈먼돈?..보험사기 잇따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29 조 회 156 <사고보험금은 눈먼돈?..보험사기 잇따라>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교통사고 보험금을 노린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조직폭력배, 택시기사, 보험설계사 등 보험과 사고처리 절차를 잘아는 사람들 사이에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 치료비를 받는 수법이 널리 퍼져 있어 애꿎은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가벼운 접촉사고를 고의로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택시기사 3명을 구속하고 다른 기사 2명 등 공범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도 택시기사와 대리운전기사가 포함된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으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같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등 9명을 구속하고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1억700여만원을 고의 또는 허위 사고로 챙긴 보험설계사를 구속했다. 이들은 친구, 직장동료는 물론 가족, 친척이나 여자친구까지 끌어들여 가해.피해 차량 탑승자로 역할을 나누는 조직적 범죄를 통해 폭력조직의 활동비, 생활비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병원은 이들의 입맛에 맞는 진단을 내리거나 허위입원 환자를 눈감아 줘 보험사기가 번지는데 `일조'했다. 이처럼 이웃들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풍토도 문제지만,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은 일반 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져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금은 다수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사기 보험금'만큼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일반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대한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지만 사기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경제난 탓이 크지만 일반인들이 적잖은 보험지식을 알게 된 것도 한 요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최근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 수사의지를 보이고 업계에서도 조사인력 보강 등 시스템을 정비해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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