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걸리면 ‘공무원 아닌 척’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01 조 회 154 음주운전 걸리면 ‘공무원 아닌 척’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공무원 두 명 중 한 명은 공무원 신분을 속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이 공무원 신분을 속일 경우 현실적으로 공무원임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내부 징계를 받지 않고 승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3월에야 만들어진 이에 대한 징계마저 경징계에 그쳐 공무원들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민주당) 의원이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1일부터 2009년 2월28일까지 지방공무원 중 음주운전 적발자는 2815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공무원 신분을 밝힌 사람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05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510명은 조사받는 내내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것이다. 본인이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을 경우 1~2년에 한번씩 경찰청과 행안부의 자료를 분석해 잡아내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공무원임을 입증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분을 밝힌 공무원의 경우 바로 승진에서 누락되고 중징계를 받지만 신분을 속일 경우 어떤 내부 징계도 받지 않고 승진까지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공무원이 신분을 속인 경우에 대한 징계는 올해 3월31일에야 만들어졌지만 그마저도 경징계에 그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문화일보 민병기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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