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경매공고 방식 대폭 개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0-21 조 회 344 법원 경매공고 방식 대폭 개선 서울·인천·수원지법 공고 '한국언론재단'으로 일원화…내년부터 언론사간 물량할당·공고료 조정 등 맡겨 비리없애 내년부터 경매 등에 관한 법원의 공고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대법원은 현재 각 신문사 영업소가 대행하고 있는 경매 등 각종 공고를 한국언론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원경매 광고비리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그동안 공고방식 개선작업을 벌여온 대법원은 장기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법원 공고를 실시키로 하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일정 수준에 이를때까지의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신문공고의 횟수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예규에 따르면 내년부터 서울·인천·수원지법의 본원과 지원에서 실시하는 공고의 광고대행은 일반 행정부와 국영기업체 광고와 마찬가지로 언론재단이 맡게 되며, 언론사간의 물량할당 및 공고료 조정 역시 언론재단이 전담해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신문사 영업소의 도움을 받아 재판부가 작성하던 공고 원고는 언론재단에서 작성해 재판부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 법원 직원들의 업무도 줄어들게 됐다. 또 대법원은 현재 법원마다 10여개의 신문에 공고하고 있는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은 공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일부 경제신문에 집중하도록 하고 이를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무료로 공시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 송무국 설범식·薛範植 판사는 “현재 법원마다 보통 10개 이상의 신문사에 윤번으로 공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법원당 2∼3개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협의를 통해 공고 단가도 낮출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로 공고와 관련한 법원의 업무가 경감되고 광고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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