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빚탕감 미끼 재판 대리출석시킨 30대 기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05 조 회 165 빚탕감 미끼 재판 대리출석시킨 30대 기소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학석 부장검사)는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해주겠다며 불법 게임장 운영 혐의에 대한 재판을 대신 받게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안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안씨를 대신해 게임장 운영자를 자처한 김모(37)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김씨로 하여금 그가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하고 재판까지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용불량 상태인 김씨에게 받아야 할 빚 120만원을 면제해주고 300만원을 사례비로 주겠다고 제의했으며 게임장 건물에 대한 김씨 명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재판 중에 검사의 신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종업원과 상반된 진술을 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 이들의 공모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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