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보통명칭+닷컴' 상표 보호대상 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05 조 회 174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구닷컴'처럼 단순히 보통명칭에 닷컴(.com)을 결합한 상표는 동종의 상품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없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문구닷컴'이란 타인의 상호와 유사한 '문구.com' 등의 상호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문구류 판매업자 김모(5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구(Munku)'는 학용품이나 사무용품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보통명칭에 불과하고, '닷컴(.com)'은 인터넷상의 주소를 영문으로 표현한 인터넷도메인으로 전 세계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 인터넷 기반의 기업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해, 양자를 결합한 '문구닷컴'이나 'Munku.com'은 '인터넷을 통해 문구를 판매하는 회사'라는 의미임을 직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따라서 문구닷컴, Munku.com은 상품표지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해, 상품주체의 혼동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널리 알려진 타인의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는 상품표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구샵이란 상호로 문구도매업을 해온 김씨는 2005년 8월~2007년 12월 경쟁사 ㈜문구닷컴의 상호인 '문구닷컴', 'Munku.com'과 유사한 '문구.com', 'www.문구.com', 'www.mungu.com' 등이 부착된 지우개를 제조해 문구 소매점에 30만7천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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