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상 확대 재정신청 사기ㆍ공갈사건 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05 조 회 158 대상 확대 재정신청 사기ㆍ공갈사건 최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지난해 재정신청이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된 이후 1년간 1만1천여건이 접수됐으며 4건 중 1건은 사기ㆍ공갈 사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서울고법 등 전국 5개 고등법원에 들어온 재정신청 사건은 1만1천248건으로 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2천653건이 사기ㆍ공갈 사건이었다. 횡령ㆍ배임 사건이 1천190건으로 두번째로 많았고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건(903건), 공문서 위조 등 문서관련 사건(902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588)이 뒤를 이었다. 전체 사건 중 86%에 해당하는 9천739건이 처리돼 이 중 1.2%인 121건에 대해 공소제기가 결정됐다. 재정신청이란 범죄피해를 보고 고소를 했다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했지만 기각됐을 때 고등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며, 법원이 기소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ㆍ감금,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했으나 지난해 1월부터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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