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사고피해자에 욕한 보상담당자 배상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05 조 회 171 법원 "사고피해자에 욕한 보상담당자 배상책임"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과잉진료와 보험사의 보험금 축소지급 사이에 갈등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보상담당 직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4단독 김선용 판사는 A(32)씨가 "보상담당 직원 B(43)씨의 욕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B씨와 그가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A씨에게 협박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B씨가 자신이 속한 회사와 계약된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A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감을 느끼게 했으므로 B씨와 그 사용자인 회사는 B씨의 불법행위로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보상금 지급범위는 궁극적으로 법원 판단에 의해야 하는데도 보상관련 직원들이 폭언을 일삼으며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압박하는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 부근을 지나다 B씨의 회사와 계약된 차량에 들이받혔는데 이후 같은 해 7월 1일 입원치료 문제로 보상담당 직원 B씨와 통화하던 중 B씨가 욕설을 하자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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