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법 "버스 추돌사고로 다친 승객에 90％ 배상"..."무면허 오토바이 무단횡단 사망자는 50％"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06 조 회 172 고법 "버스 추돌사고로 다친 승객에 90％ 배상" "무면허 오토바이 무단횡단 사망자는 50％"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시내버스가 앞서 가는 차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버스 승객이 넘어져 다쳤다면 보험자측이 9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천87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버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추돌 사고를 내면서 원고가 골절상을 입었다"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는 김씨가 입은 피해를 직접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는 차량이 급제동할 경우를 대비해 손잡이를 꼭 잡는 등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김씨의 과실 역시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조합의 책임비율 90％로 본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11월 서울 중구 밀리오레 앞에서 버스를 타고가던 중 버스가 앞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바람에 넘어져 허리뼈를 다쳐 소송을 냈다. 같은 재판부는 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승합차와 충돌해 숨진 운전자의 가족이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6천8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유씨가 운전면허도 없이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 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만큼 책임비율을 50％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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