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법체포 뒤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06 조 회 173 불법체포 뒤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라도 불법체포 등 위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에게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려가면서 목적을 다르게 알려주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경찰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지만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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