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도의회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조례 '무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07 조 회 182 제주도의회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조례 '무효'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도의회가 올해 2월 재의결한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를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도가 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 조례안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달 2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도가 '자치단체장의 행정기관 설치조례 제안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했는데도 도의회가 그대로 재의결한 것은 제주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처음 의결한 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올해 2월 다시 의결하자 20여일 뒤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조례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 행정기관 설치)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구인 특별자치도연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연구의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 위상 강화방안,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에 관한 검토, 행정시 존폐 여부에 관한 검토 등으로 규정했었다. 제주도의회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특별자치도를 연구,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특별자치도의 성패가 달여 있는 문제"라며 이 연구위원회의 설치를 강행했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2006년 의원 발의로 제정한 '제주도 주요 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대법원은 그때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할 수 없다"면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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