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토지보상 강제 수용 급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07 조 회 178 토지보상 강제 수용 급증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택지개발을 위한 토지보상과 관련, 토지소유주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아 수용재결을 통해 강제수용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김성순 의원(민주당)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공공택지개발을 위해 지급한 토지보상금 총 6조9347억원 중 토지소유주가 시행자측과의 협의를 통해 지급한 보상금은 5조6588억원으로 82%를 차지했다. 나머지 18%인 1조2759억원어치는 공공 사업시행자측이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재결로 강제수용한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 말기인 1997년의 협의보상률 88%에 비해 6%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공공택지지구의 토지보상에서 금액기준 협의보상률은 2004년 90%에서 2005년 85%로 떨어진 뒤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87%와 88%로 2년 연속 증가했었다. 또 민간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기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정) 건수도 2007년 2165건에서 2008년 2454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기 위한 ‘수용재결’은 2007년 1958건에서 2008년 2222건으로 늘었다. 더구나 토지소유주들이 정부의 수용재결 결정에 불응해 이의신청을 해 다시 심사한 ‘이의재결’도 918건에서 1070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강제 토지수용이 늘고 이에 불응하는 토지소유주들도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공공 사업시행자가 제시했던 토지 보상금을 거부하고 중토위로부터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높여 받은 사례는 전체 수용재결 1152건 중 95.3%에 달했다. 이 중 보상금이 당초 보상금에 비해 5.1∼10.0% 증가한 사례가 47.9%로 가장 많고 0.1∼5.0% 증가한 사례는 40.5%, 10.1∼20.0% 늘어난 사례는 6.9%였다. 중앙정부의 수용재결에도 불복해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높은 받은 사례는 전체 이의재결 1070건 중 79.6%에 달했다. 파이낸셜뉴스/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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