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친구 구하려다 사망 고교생, 의사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07 조 회 171 법원 "친구 구하려다 사망 고교생, 의사자" 인정 【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급류에 휩쓸린 친구들을 구하려다 사망한 김군과 배군의 부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군 등이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려다 사망한 것이므로 의사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군 등은 지난해 7월 8명의 친구들과 경기도 광주의 곤지암천에 놀러갔으나 급류에 휩쓸린 친구 3명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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