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긴급체포 요건 못갖추면 구속 못해"..영장기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09 조 회 180 "긴급체포 요건 못갖추면 구속 못해"..영장기각 법원 "형사소송법 요건 결여된 긴급체포는 위법" (고양=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법원이 형사소송법의 요건이 결여된 긴급체포는 위법하므로 구속할 수 없다며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한원교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달 17일 자판기 등에서 돈을 훔친 혐의로 긴급체포된 A(17.고2년) 군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위법한 체포에 따라 이뤄진 구속영장 청구"라며 기각했다. 한 판사는 "이들이 긴급체포서에 적힌 범죄사실로 체포된 것도 아니고 체포 당시 범죄사실 요지를 알려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A 군 등의 긴급체포서에는 "인형뽑기 기계에서 3만원을 훔치고 자판기에서 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의 범죄사실로 긴급체포 했으며 이러한 범죄사실을 A 군 등에게 고지했다"고 기재돼 있다. 한 판사는 "이 같은 범죄사실은 A 군 등이 체포된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경찰은 이들이 빈집절도 등을 하고 다닌다는 첩보보고서만 갖고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요건에 결여돼 위법하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고양지원 강성수 영장전담 판사는 8차례에 걸쳐 300여만원 상당의 구리선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B(4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5일 기각했다. 강 판사는 "긴급체포는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만 가능하다"며 "B 씨에 대해서는 이미 9월10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데도 영장에 의한 체포가 아닌 긴급체포됐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와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때 긴급체포의 사유를 피의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김주옥 공보담당 판사는 "긴급체포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수사는 피의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구속영장의 발부와 관련해 강제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원칙이 지켜졌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는 것은 법원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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