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익' 내세운 무리한 공사관행에 제동>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09 조 회 158 <`공익' 내세운 무리한 공사관행에 제동> 창원지법 "주민 소유권 침해 옹벽 철거" 판결 의미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8일 창원지방법원이 절차상 하자와 주민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파도막이용 옹벽 일부를 철거하라고 판결한 것은 `공익'을 내세운 무리한 공사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창원지법 민사합의3부는 이날 마산시 진전면 해변도로 인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주인과 임차인 등 11명이 경남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12㎝ 높이의 파도막이 옹벽 중 애초 설계에 예정됐던 53㎝를 초과하는 부분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횟집 상인들의 옹벽 철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해 그대로 받아들였다. 경남도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마산시 진전면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공사 과정에서 태풍에 의한 파도와 해일을 방지하기 위해 파도막이 옹벽을 설치했다. 애초 옹벽을 53㎝의 높이로 건설하기로 했다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이 일대에서 14억6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나자 112㎝로 높여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이 일대 횟집들은 10여m 앞에 들어선 높은 옹벽으로 인해 바다가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조망을 상실했고 상인들은 당초 계획대로 옹벽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이전에 이 곳의 횟집을 찾는 손님들은 바다 경치를 감상하며 회를 즐기거나 해변에서 고둥을 줍기도 했으나, 옹벽 설치 이후 바다 조망권이 사라지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는 것이 상인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 차원에서 옹벽을 더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고 관련 법령과 시방 기준에 따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설치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유권 침해'와 `공익'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수차례 조정에도 해결이 안 되자 상인들은 결국 법의 판단을 구하기로 하고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옹벽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조사나 과학적인 검토가 미흡했다"며 상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한 주민은 "행정기관에 숱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조정까지 요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경남도가 당시 설계를 변경해 옹벽을 높이면서 해일이나 파도에 의한 조위 측정, 해일 또는 파도에 의한 과거 피해 사례, 옹벽 설치로 인한 주민의 불이익 등에 대해 현황조사나 과학적인 검토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3년 태풍 매미 이전에는 태풍 피해가 심하지 않았고 해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었는데다 태풍 매미처럼 해일 피해를 동반한 빈도도 100여년 1회 정도로 지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길이 234ｍ, 112ｍ 높이의 옹벽 설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충분한 검토도 없이 옹벽을 과도하게 높이 쌓아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사유권에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다. 창원지법 김승주 공보판사는 "이번과 같은 `공공 시설물 철거' 선고는 판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국가나 지자체 등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나 검토 없이 공공의 이익만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상인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특히 재난 방지와 같은 아무리 큰 공익의 목적이라도 조망권 등 개인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판결 결과를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3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고 반겼으나 경남도는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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