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골프장 캐디도 근로자..징계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12 조 회 161 "골프장 캐디도 근로자..징계 부당"(종합)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동조합 소속 경기보조원에 대한 해고수준에 가까운 징계는 과중해 무효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로 간주돼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경기보조원들이 부당 징계에 법적 대응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는 9일 송모(여)씨 등 경기도 용인 A골프장 경기보조원 43명이 골프장 운영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보조원과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회사의 지시와 일정한 근무시간, 캐디마스터의 총괄관리 등에 비춰 업무내용, 근무시간 및 장소를 정하고 있다"며 경기보조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캐디피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이용객이 경기보조원에게 직접 지급해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정기 점호교육, 순번제, 캐디마스터의 제재, 알림.공고를 통해 회사의 지휘.감독.통제를 받고 있는 점, 단순 노무를 제공하고 출장기회와 수익조절을 스스로 할 수 없어 사업자로서의 요소가 희박한 점,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경기보조원들은 1993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노조를 설립할 수 있었으나 199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징계에 대한 구제와 산재 혜택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제명 및 출장유보 효력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됐거나 징계수위가 과중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A골프장은 지난해 9월 경기진행 지연문제로 관리자와 마찰을 빚은 경기보조원 정모씨를 제명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정씨 해고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판에 회사 비방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경기보조원 50여명에게 무기한 출장유보를 명령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무단 결장을 들어 경기보조원 노조 간부 3명을 제명했다. A골프장이 노조 소속 경기보조원 58명을 이처럼 징계하자 이 중 43명은 부당징계 무효 소송을 낸 뒤 일부는 지난달 14일부터 골프장 소유자인 국가보훈처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A골프장 경기보조원 정모씨가 제기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에서 정씨를 근로자로 판정해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며 A골프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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