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3년간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벌금 500만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12 조 회 163 3년간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벌금 500만원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3년동안 모두 64필지에서 벼농사를 짓는다고 속여 쌀 직불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기소된 최모(53.인쇄업 대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 수령한 쌀 직불금을 모두 반납했지만 직접 벼농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공무원들을 속여 무려 1천280만원의 쌀 직불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쌀 직불금과 관련 기소된 경우 대부분 30만-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점과 비교해 최씨의 벌금형은 높은 편이다. 최씨는 2006-2008년 경북지역 64필지 11만여㎡에 벼농사를 짓는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쌀 직불금 1천2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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