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부사관 총기자살 국가 책임없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13 조 회 171 법원 "부사관 총기자살 국가 책임없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부사관이 부대에서 총기로 자살한 경우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A씨의 유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인성검사에서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판정을 받은 적은 있지만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적은 없다"며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정상적인 군생활을 한 만큼 군생활이 자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상관에게 가혹행위나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다는 정황이 없고 오지에서 통제된 생활을 했다고 해도 국가 안보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군생활이 우울증을 발병시켰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유가족은 해당 부대에서 총기탄약고 열쇠 2개를 분리해서 관리하지 않고 A씨가 혼자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규정대로 2명이 열쇠를 관리했다고 해도 자살을 방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경기도 모 부대에서 상황근무를 하다 총기탄약고에서 K-1 소총을 꺼내 자살했고, 유가족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스트레스를 앓았고 격오지 근무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국가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유가족은 해당 부대에서 탄약고 열쇠 2개를 분리해서 관리해야 하는데도 A씨가 혼자 관리하도록 해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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