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의료기관 46곳 영업정지 무시 환자진료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13 조 회 176 의료기관 46곳 영업정지 무시 환자진료 적발 보험급여비로 5억 5천여만 원 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97곳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46곳이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기간에 환자를 진료하고 보험급여비로 청구한 금액은 5억 5천281만 원에 달했다. 일부 기관들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개설자를 타인 명의로 변경해 편법으로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최영희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기간에 명의만 바꾸는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편법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BS사회부 최승진 기자

전체 : 977005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