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병원 방호원.. '촛불집회 과로사' 인정 못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14 조 회 179 병원 방호원.. '촛불집회 과로사' 인정 못해" 지난해 '쇠고기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집회 때 갑작스럽게 숨진 경찰병원 방호원의 아내가 유족보상금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국립경찰병원에서 근무하다 숨진 박모(48)씨의 아내 이모(43)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故) 박씨가 지난해 촛불집회로 인해 다친 경찰관 등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업무가 과중된 점은 인정한다"며 "2007년 상반기 83명이었던 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526명으로 늘었고, 2007년 상반기 2건이던 조문객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44건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7년 간 병원 방호원으로 일한 박씨는 2006년 7월 방호실장으로 승진, 그동안 부하직원 5명과 함께 업무를 수행했다"며 "박씨가 통상적인 업무량을 넘어서 과로했다거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국립경찰병원 방호실장으로 원내 출입차량 단속, 경비 등 업무를 보던 남편이 지난해 7월 갑자기 숨졌다며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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