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복지부, '리베이트 의사 삼진아웃제' 검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15 조 회 173 복지부, '리베이트 의사 삼진아웃제' 검토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의사가 리베이트를 3회 이상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도'를 검토 중이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제약계와 제약사에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으로 여론의 강한 지지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구상 중인 근절책이 현실로 적용되면 리베이트는 발을 디딜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다만 이 법안이 의료계에 미칠 파장이 큰 데다 사실상 민간 거래를 포괄적 뇌물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해 논의를 더 진행할 방침이다. 최영희 의원실은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의료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영희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가져야 하며 양형과 법리상의 문제가 해결되면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전문가 의견을 모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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