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협박의도 없어도 공포심 유발하면 협박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16 조 회 177 "협박의도 없어도 공포심 유발하면 협박죄"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협박할 의도의 유무와 상관없이 보통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는 수준의 언행을 보였다면 협박죄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과도를 가져다 놓고 `찌를테면 찌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5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씨의 언행은 과도로 가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이해되기에 충분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수 있다"며 "윤 씨가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욕구를 가졌는지는 협박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 씨는 지난해 6월 친구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맥주병을 깨뜨려 친구의 오른쪽 귀 근처를 찌르고 4개월 후 또다시 언쟁을 벌이게 되자 과도를 가져다 놓고 `마음대로 해보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윤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윤 씨가 찌르겠다는 뜻으로 친구에게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협박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하고 집행유예 기간을 2년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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