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비위 검사 퇴직금 감액 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16 조 회 174 법원 "비위 검사 퇴직금 감액 타당"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건설사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상당을 사용했다 해임된 전직 부장검사의 퇴직금을 감액하는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김모 전 부장검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등 감액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로드랜드건설 대표이사 정모씨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9천766만원을 사용한 행위는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금품 및 향응수수'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4분의1을 감액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05년 6월∼2008년 7월 ㈜로드랜드건설의 대표이사 정모씨에게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모두 9천766만원을 사용했다가 지난 1월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검사징계법상 해임은 가장 중한 징계로, 현직 검사가 자신의 비리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김 부장검사가 처음이었다. 그는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관련법에 따라 4분의1을 감액한 금액인 2억1천만원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전체 : 976993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