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쟁업소서 청소년 술마시게 했다면 업무방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16 조 회 173 <경쟁업소서 청소년 술마시게 했다면 업무방해?> "신원 확인 제대로 안한 업주도 책임"…무죄 판결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술집 업주가 영업을 방해하고자 미성년자를 시켜 경쟁 업소에서 술을 마시게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 1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상가건물 2층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장모(48)씨와 부인 이모(48)씨는 같은 건물 1층에서 임모씨가 하는 음식점이 장사가 잘되자 샘이 난 나머지 갖가지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이들은 건물 앞에 맥주와 음료수 상자를 보관하는 장면을 사진 촬영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각종 구실로 임씨를 괴롭혔고, 임씨는 이 때문에 최근 수년간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했다. 지난 1월에는 "1천만원을 주면 앞으로 민원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구슬려 500만원을 갈취했지만, 요구한 돈을 다 받아내지 못하자 이번에는 아예 영업정지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꾀를 냈다. 장씨 부부는 "용돈을 벌도록 해주겠다"며 10대인 아들 친구 2명을 꼬드겨 임씨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도록 했고, 이들은 장씨 부부가 시킨 대로 영수증을 챙기고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며 임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임씨가 그동안 장씨 부부가 저지른 악행을 폭로하고 맞고소하면서 이들 부부는 공동공갈과 공동협박, 업무방해 등 3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남부지법 형사8단독 이석재 판사는 공동공갈과 공동협박죄만 적용해 장씨에게는 벌금 400만원, 부인 이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 판사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계란 행위자가 목적을 이루고자 상대방을 속이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청소년들은 어른인 것처럼 변장하거나 다른 성인의 신분증을 소지하는 등 적극적인 기만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씨도 술을 주문하는 손님이 어려보이면 신분증을 요구해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임씨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이지 청소년들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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