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노점상 금품받은 공무원 해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19 조 회 160 "노점상 금품받은 공무원 해임 정당"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노점상에게 과태료를 깎아주거나 단속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경조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노점단속 공무원으로 일하다 해임된 S(55)씨가 서울시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단속 대상인 노점상에게 1년 넘게 금품을 요구해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비위행위를 엄격하게 징계하지 않을 경우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면이나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S씨는 중랑구청의 가로정비팀에서 단속업무를 담당하면서 2007년 노점상들에 과태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무단점용 면적을 줄여주거나 단속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사과나 귤 등 과일을 비롯해 15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2008년 12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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