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소방관 2차화재 손배책임 없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22 조 회 245 "소방관 2차화재 손배책임 없어" 소방관의 중과실이 없는 한 화재진압후에도 남아 있는 불씨로 인해 2차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2일 "소방관들이 불씨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는 바람에 불이 공장으로 옮겨붙어 피해를 입었다"며 신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진압과정에서 소방관들의 잘못으로 인해 2차 화재가 발생해 손해가 났더라도 소방관들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화재현장이 야간으로 매우 어두웠고, 각종 물건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화인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의 불씨가 옮겨 가 2차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98년 6월 서울 성동구 소재 현수막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불을 소방관들이 진화했으나 3시간 가량 뒤에 자신의 나염공장으로 불씨가 옮겨 와 화재가 나는 바람에 2억여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했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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