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신분속인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솜방망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19 조 회 170 신분속인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솜방망이' 【청주=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도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신분을 속인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충북도 지방공무원은 모두 173명으로 이 가운데 88명이 신분을 은닉했다 적발됐다. 도는 그러나 신분을 속인 도덕적 해이에도 불구하고 전체 88명 중 14명(2008년 13건, 2009년 1건)만 징계하는데 그쳤다. 또 징계를 했더라도 전체 14건 중 10건이 경징계 였고, 중징계는 4건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도 본청 별정 5급 직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공무원 신분을 속였다가 적발됐지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도 본청 행정 7급 공무원도 면허정지 2회, 음주사고, 공무원 신분까지 속였지만 징계는 경징계인 견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충북도의 음주운전 적발시 신분은닉 공무원 비율 1.45%를 기록,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은 1.01%이었다. 이 의원은 "신분을 속인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고, 공무원 신분은닉을 위해 허위진술 등 공무집행방해 등을 범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만들어 중징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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