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원산지 표시위반 과징금 늘어난다 ...오는 23일부터 상향조정, 주의 필요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19 조 회 162 원산지 표시위반 과징금 늘어난다 오는 23일부터 상향조정, 주의 필요해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관세청은 원산지 위반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됨에 따라 국내 유관기관·생산자 단체등과 긴밀히 협조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원산지 위반 단속 결과, 쇠고기(10건), 가방(8건), 신발(7건), 의류(6건) 및 굴비·갈치·게장·목제기 등(20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금번 추석절 특별단속품목으로 선정하여 집중단속을 펼쳤던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20개 품목에 대한 적발실적은 65건(37.2%), 106억 원(53.3%)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위반유형별로 보면 오인표시 104억 원(52.3%), 미표시 79억 원(39.7%), 부적정표시 9억 원(4.5%), 손상변경표시 5천만(0.5%), 허위표시는 6억 원(3%)으로 나타났다. 적발장소는 대형마트(23.5%), 전문점(23.5%), 수입자(14.2%), 백화점(8.8%) 및 기타(30.0%)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유명 브랜드 상표를 취급하는 대형마트·전문점 및 백화점에서의 적발비율이 모두 55.8%에 달하여 대형매장 위주의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는 10월 23일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 늘어남에 따라 수입업체 및 시중유통·판매업체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FN 강동완 기자 ad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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