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자발찌 부착 최대 30년까지… 아동대상 범죄엔 2배 가중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20 조 회 159 전자발찌 부착 최대 30년까지… 아동대상 범죄엔 2배 가중 법무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추진 8세 여아를 무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기한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30년까지 3배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3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배까지 부착기간을 가중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부착기간에 하한을 두면서 법정형과 연계해 상한을 상향 조정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10년이상 30년 이하로 하고,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일 경우 3년 이상 2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부착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법정형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일 때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부착명령 하도록 해 유기징역 선고시 최하 1년 이상은 무조건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부착기간 하한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또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현행 13세미만 대상 아동 성폭행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서 살인·강도·방화 등 3대 강력범죄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리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다음 11월중으로 입법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개선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전자발찌제도는 지난달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모두 472명에게 부착됐으며, 이중 단 1명만이 재범을 저질러 0.2%의 재범률을 기록하는 등 재범방지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법률신문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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