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분양자 제대로 안 알린 상가 전매는 사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20 조 회 172 "분양자 제대로 안 알린 상가 전매는 사기" 광주고법, 분양계약자에 계약금 반환 판결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상가를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원래 분양자나 시행사를 밝히지 않고 상가 내 점포를 전매했다면 사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1부(선재성 부장판사)는 20일 배모(43.여)씨가 A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A사는 배씨에게 점포 분양 계약금 5천4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최초 분양가의 2.2배가 넘는 액수에 배씨와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해 전매차익만 최초 분양가를 넘는 점, 아파트 시행사와 공모해 주택법 규정을 어기고 사전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사는 상가의 소유자이자 분양자인 것처럼 가장해 배씨와 분양계약을 했는데, 최초 분양받은 사람으로 전매차익을 예상한 배씨는 A사가 소유자로서 분양자인지, 최초 수(受)분양자로서 소유권을 얻지 않은 채 전매를 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됐을 것"이라며 "A사가 배씨에게 이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극적 의미의 기망(欺罔)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07년 3월 경기 화성시에 신축 중이던 상가를 시행사로부터 14억4천만원에 분양받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음달 배씨에게 점포 한 칸을 2억7천여만원에 분양했다. 배씨는 계약금 5천400여만원을 줬지만 "A사가 유령회사이고, 이 분양이 사기분양"이라는 소문을 듣고 나서 이 회사가 상가의 시행사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중도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해 배씨는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기각됐었다.

전체 : 976991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