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심판 위원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복수정답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21 조 회 168 행정심판 위원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복수정답 인정 지난 2월에 치뤄진 사법시험 제1차 시험문제 중 1개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필규)는 19일 박모씨 등 9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사건에서 "형법 1책형 13번(3책형 23번) 문제는 법무부가 정답으로 간주한 ③번 외에 ①번도 정답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문제가 된 형법 1책형 13번 문항의 ㄷ지문은 "허술하게 묶여 있던 이웃집 맹견이 달려나와 갑의 애완견을 물려고 해 몽둥이로 후려쳐 다치게 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평가될 수 없다"가 옳은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이에대해 위원회는 "관리자의 과실에 의한 동물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사실상 혼재하고 있다"며 "특정 학설, 특정 교재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져 평균적 수준의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정답선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재채점이 이뤄지면 청구인 박모씨 등 9명 뿐만 아니라 다수의 추가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법조인력과 최세훈 과장은 "재채점 결과 추가로 합격해야 하는 수험생들은 전원 추가합격될 것"이라며 "추가 합격자들은 내년과 내후년에 사법시험 제2차시험을 치를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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