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포성에 청력장애..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21 조 회 185 "포성에 청력장애..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춘천지법, 전차부대 근무한 부사관 승소 판결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전차부대 복무 당시 강력한 대포 소리에 노출돼 청력장애가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포성으로 청력 장애가 발생한 만큼 유공자로 인정돼야 한다'며 홍모(55) 씨가 춘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차부대에서 전차 포수나 전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강력한 소음에 노출된 점이 인정된다"며 "군 입대 당시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전차부대 근무하면서 귀 질환이 발생,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전차부대 근무 중 강력한 소음에 노출돼 질환이 생겼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 청력장애가 악화된 점으로 미뤄 직무수행 중 병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청력장애를 '공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탄약관으로 근무하면서 탄약상자를 나르느라 목과 허리 등에 심한 무리가 발생해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등의 질환이 생겼다는 원고의 주장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1974년 10월 부사관으로 임관한 이후 전차승무원, 탄약관리관 등으로 복무하면서 강력한 포성에 노출돼 난청과 중이염이 발생했으나 제때 치료받지 못해 만성 중이염으로 악화됐고 지난해 6월 의병 전역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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