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피해자 참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21 조 회 174 구속영장 심사에 피해자 참여(종합) 서울북부지법서 시행…"피해자 인권 보호, 구속 엄격 심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서울북부지법(법원장 김경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통칭 영장실질심사)에 범죄 피해자가 참여해 가해자의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북부지검(검사장 김진태)의 제안을 수용해 시행한 이 제도는 울산과 광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수도권 소재 법원과 검찰에서는 처음이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다면 전국적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북부지검과 관내 경찰서 등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청구나 신청에 앞서 피해자의 영장 심사 참여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방청', `의견진술' 란에 신청ㆍ불신청을 표시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여 및 의견진술 신청서'를 영장 청구·신청서에 첨부하면 이후 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기관은 피해자 등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의자 신변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피해자 참여를 허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자는 영장 심사에 출석해 피의자의 인정 심문을 들을 수 있으며, 피의 사실이나 합의 과정 등에 대한 판사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된다. 피의자가 거짓으로 진술한 부분을 지적하고 피의자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도 진술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판사의 허가에 따라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영장심사 방청이나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등의 심문도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피해자가 판사에게 가해자 신병처리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도 있으나 해당 규칙을 잘 몰라 영장심사 참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지난주 관련 지침을 만들어 법원에 협조 요청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만 심문함으로써 피해자의 목소리는 기록 속에만 있고 피해 정도가 법원에 생생하게 전달되지 못했다. 피의자를 면담하고 심사하는 이유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겠다는 것인데, 피해자에게도 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영장심사 지침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북부지법은 지난 16일 이 제도 시행의 첫 사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건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 2명의 방청을 허가하고 이들의 진술을 들었다. 법원 관계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대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소홀한 면이 있었는데, 이번 제도는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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