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범죄 범칙금 상한 20만원까지 높인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21 조 회 174 경범죄 범칙금 상한 20만원까지 높인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찰청은 21일 내놓은 중장기계획인 `미래비전 2015'에서 경범죄 범칙금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경범죄처벌법을 개정, 범칙금 상한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음주 소란이나 오물투기 등 주민 피해가 많은 상습 위반 장소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해 CC(폐쇄회로)TV 등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질서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방법을 인터넷 등으로 다양화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질서 위반 행위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처벌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차등범칙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핀란드 경찰은 현장에서 질서 위반 사범의 납세기록을 확인해 소득수준에 비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주취자 보호를 위한 병원 등 관계기관 협력 시스템도 구축된다. 경찰은 보호가 필요한 단순 주취자는 경찰서 등에서 보호하거나 귀가조치하되 응급 구호가 필요한 주취자는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인계하고, 장기적으로 경찰-자치단체-병원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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