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 수사권 독립 전략 지름길 택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21 조 회 181 경찰, 수사권 독립 전략 지름길 택했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 '청와대 직접 건의' 방안을 검토 중인 데는 현재 상황이 개정안 발의에 의한 입법론적 접근을 하기에 여의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회의사당을 통한 접근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더욱이 여론을 환기시킬만한 계기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장께서 직접 청와대에 관련 내용을 것도 유력한 루트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청와대를 통해 행정부와 정치권의 논의부터 유발하는 것이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론이라는 판단이다. 경찰이 '총수의 직격 간언(諫言)' 카드까지 준비하며 고삐를 죄는 배경에는 당초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던 2005년 무렵과 최근의 기류부터가 판이하기 때문이다. 당시는 집권 중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대선 공약에서부터 들고 나온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논의의 장이 깨진 지 4년여가 흐른 시점에서 아무런 기반 없이 검찰과 정치권을 테이블 앞으로 끌어오기 여의치 않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경찰은 앞서 올해 초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팀에 의뢰한 '검찰수사지휘권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이달 말부터 법률적 분석을 통한 사전 정토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더욱이 경찰은 2005년 당시 제시됐던 절충안이 아닌 근본주의적 지향을 모범 답안으로 삼고 있다. 경찰은 최근 홈페이지에 문제가 되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196조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시'를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195조의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를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보고 있다. 수사의 주체를 경찰 쪽으로 가져오겠다는 명확한 의도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 수사구조의 문제점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물론 영장청구권과 형집행권까지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 인권침해적 속성이 강한 수사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임희윤 기자/im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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