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지역 공무원 음주운전 신분은폐 314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21 조 회 182 제주지역 공무원 음주운전 신분은폐 314명 안경률 의원, 제주도 횡령 등 비위 공무원 63.3% '경징계' 최근 2년간 제주지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및 신분은폐 인원이 31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도는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63%는 '견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1일 국회 안경률 의원(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기장을)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음주운전 적발자 중 신분 은폐 공무원'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경우 314명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신분은폐 공무원은 지난 2005년부터 총 9682명이며, 경기도가 1408명으로 가장 많았고, ㄱ경북이 1014명, 경남 962명, 전남 777명, 충남 767명, 서울 746명 순이었다. 제주지역 공무원은 2005-6년에는 한명도 없었지만 2007년 274명, 지난해 40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신분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보다 낮은 자치단체는 울산과 대전, 광주 등이 있지만 공무원 숫자 비율로 따진다면 제주도는 상위권에 해당된다. 또한 제주도는 횡령, 직무유기 등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60% 이상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주지역 비위 공무원은 총 49명. 하지만 파면은 단 1명도 없었고, 해임 1명, 정직 9명, 감봉 8명 등 중징계는 18명에 불과했다. 반면 경징계인 견책은 31명으로 63.3%에 달했다. 안경률 의원은 "음주운전 및 비위 공무원이 많은데도 자치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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