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범 해마다 증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23 조 회 172 저작권법 위반 사범 해마다 증가 지난해 조사받은 미성년자 중 15%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사범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이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1%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09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사범은 7만6,134명으로 2007년 1만9,718명에 비해 386.1%나 급증했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6만7,050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저작권법 위반사범이 10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지난해 발생한 연령별 저작권법 위반사범은 10대가 36.5%(2만272명)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3.2%(1만8,444명)로 뒤를 이어 저작권법 위반사범 10명 중 7명은(69.7%·3만8,716명) 10~20대의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알 수 없는 3만9,207명을 제외하면 학생이 절반에 가까운 49.0%로 가장 많았고, 무직자가 16.5%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4,048건으로 전체의 5.3%에 불과했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겨우 0.06%(48명)에 불과해 구공판비율이 1%에도 못 미쳤다. 나머지 7만2,028건(94.6%)은 불기소처분됐다. 이는 검찰이 합의금을 노린 로펌의 묻지마식 고소 등에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 등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고소를 각하하거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적극 활용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형법과 특별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미성년자 13만4,992명 중 15% 가량인 2만272명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신문 박경철 기자 joshu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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