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동업자 몰래 근저당 설정, 배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23 조 회 175 대법 "동업자 몰래 근저당 설정, 배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3일 동업자 몰래 공동 소유 건물을 담보로 해 빚을 낸 혐의(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배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업자들과 병원을 공동으로 설립, 경영하기로 한 피고인이 다른 병원을 인수하며 기존 병원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근저당을 설정한 행위를 동업자에 대한 배임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최소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됐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며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인 배씨는 동업자 3명과 동업 약정을 맺은 뒤 개원 준비를 주도하던 중 공금 14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쓰고 병원 건물을 자신의 다른 사업을 위한 빚을 얻는데 근저당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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