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보습학원 재수생 교습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23 조 회 182 법원 "보습학원 재수생 교습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 보습학원에서 재수생을 교습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 등을 받은 학원 운영자 조모(39)씨가 서울시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운영법이나 시행령은 어디에도 학원의 교습대상별로 시설기준을 다르게 하도록 정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어 보습학원의 교습대상을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조례에서 보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재학생의 보완학습'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도 이는 규제목적이 수강대상자가 아니라 보완학습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단지 보습학원의 교습대상에서 재수생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조례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지적했다. 조씨는 통상 초ㆍ중ㆍ고교 재학생 대상의 보완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을 수강생으로 모집해 교습해왔는데, 서울시 서부교육청이 지난 5월 경고ㆍ시정명령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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