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사업주 누나라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거부는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23 조 회 172 행정심판위 “사업주 누나라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거부는 위법” 사업주 누나도 실제 근로자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사업주가 자신의 누나를 채용해 근로자로 근무하게 하다가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 고용했다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ＡＣＲＣ，위원장 이재오)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노동청이 사업주 누나의 경우「고용보험법」상의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로 볼 수 없다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Ｄ업체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약10년 간 근무해온 소속 근로자를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 고용한 것과 관련해 장려금을 달라고 신청했으나, 해당 노동청은 소속 근로자가 사업주 누나라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 여부는 사업주 누나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자로 근무해오다가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 고용됐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Ｄ업체의 사업주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해온 자신의 누나를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 고용해온 사실이 인정되어 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이상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Ｄ업체의 경우 당초 지급거부 되었던 장려금 180만 원 정도를 지원받게 될 것이며,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지만 실제 근로자로 일하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뉴스 배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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