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장애 국가유공자도 장애인복지 혜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26 조 회 172 장애 국가유공자도 장애인복지 혜택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이용 등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는 장애인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토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고, 복지부는 법령 문제를 정비한 뒤 개정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의 상당수가 장애인에 해당되는데도 불구,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해 LPG 차량 이용 등 장애인 복지 시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법이 개정되면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 생활 및 복지시설 이용 등을, 준국가유공자는 교통.통신.전기.가스 이용료 감면 및 LPG 차량 이용 등의 혜택을 각각 받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준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중수혜 등의 방지를 위해 관련 협의체를 구성,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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