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폭 5.4ｍ 도로 일방통행 지정 적법"<수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27 조 회 187 "폭 5.4ｍ 도로 일방통행 지정 적법"<수원지법>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찰이 폭 5.4ｍ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건물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재산가치가 떨어졌더라도 공익상 목적이라면 일방통행 지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일대 3층 건물 소유주 이모(여)씨가 안성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방통행해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일방통행 지정은 위험방지, 교통안전, 원활한 소통 등 공익상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도로 폭이 5.4ｍ로 주차차량들로 양방향 통행이 어렵고 보도 폭도 1.6ｍ에 불과한 점 등 사정에 비춰보면 일방통행으로 건물 주차장 이용이 불편하게 되더라도 일방통행 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안성시 중앙로 상가구역 내 동쪽 도로가 1995년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05년 서쪽 도로도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돼 자신의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면 3블럭을 우회하게 되자 지난해 일방통행 및 보행자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이후 이씨와 안성시, 안성경찰서는 양방통행 조정문제를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씨는 교통규제심의위가 두 차례에 걸쳐 일방통행지정 해제거부 결정을 내리자 지난 5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씨는 "건물 주차장 이용이 곤란해 건물 임대가 되지않는 등 재산권 침해가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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