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통사고 배상액 피해자 체중도 반영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27 조 회 171 "교통사고 배상액 피해자 체중도 반영해야" `거구' 중증장애자 손배소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교통사고로 중증장애를 겪게 된 피해자가 정상 체중보다 무겁다면 이를 반영해 손해배상액도 늘려 잡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가슴 이하가 마비되는 영구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송모씨가 손해배상액을 상향조정해 달라며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증액된 간병비 등을 반영해 1심 인용액에 추가해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목뼈 손상으로 인한 마비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데, 신장 179㎝, 체중 110㎏으로 체구가 비대한 점에 비춰볼 때 남은 생존기간 동안 '1일 10시간의 성인남자 1인'의 간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선 원고의 체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1일 8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간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간병비를 2억9천만원으로 산정했으나, 2심에선 이보다 7천만원 늘어난 3억6천만원으로 책정했다. 가동연한(일을 해 소득을 벌 수 있는 나이)과 물리치료비 등 다른 배상액 세부항목들도 다소 조정됐지만 전반적으로 1심과 큰 차이가 없고, 간병비를 증액한 것이 배상액을 늘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비대한 체구를 감안할 때 '1일 8시간 성인남자 2인'(16시간 성인남자 1인)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 중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간병비는 후유장애에 대한 전문가 감정과 연령, 정신상태 등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해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앞으로 상해사고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씨는 2006년 2월 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소재 편도1차로 도로를 걸어가다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승용차에 부딪쳐 목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 뒤 영구적으로 상체 일부와 하체 전부가 마비됐다는 진단을 받게되자 소송을 냈다. 1, 2심 모두 송씨가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를 걸어간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과실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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