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업용 건축물이라도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28 조 회 181 "상업용 건축물이라도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대구지법, 고속철 편입부지 세입자에 승소 판결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부고속철도 공익사업시행지구(대구 도심구간)에 편입된 상업용 건축물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28일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구간의 일반음식점(상업용) 건물에서 생활해온 우모(61)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물 용도가 음식점이지만 방과 부엌, 가전제품 등을 보면 우씨가 실제로 거주해온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주거용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거이전비 608만원과 이사비 34만원을 우씨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 우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사비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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