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운전 벌금형 받자 “역ㆍ터미널 폭파” 협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28 조 회 169 무면허 운전 벌금형 받자 “역ㆍ터미널 폭파” 협박 충남 보령경찰서 수사과는 경찰서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역과 터미널 등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협박 한 Y(41ㆍ무직)씨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Y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집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충남 보령경찰서 대천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대천 종합터미널 및 다중이용 공공시설을 1시간 뒤에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협박 전화로 경찰관서 및 군부대 출동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진술에서 Y씨는 지난 6월 보령경찰서에서 무면허 운전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처벌받자 화가나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Y씨의 경우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헤럴드경제 대전=이권형 기자/kwonh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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