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허위로 성폭행 고소했다가 무고로 구속된 30대 여성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29 조 회 178 허위로 성폭행 고소했다가 무고로 구속된 30대 여성 【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A씨(34, 여)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12일 오후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같은 달 2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또 지난 8월24일에도 C씨를 강간미수죄로 처발해 달라며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해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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