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일시.정기금 나눠 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29 조 회 175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일시.정기금 나눠 배상" 대구지법 "남은 수명 불명확하기 때문"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남은 수명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손해배상금을 일시금과 정기금으로 나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9일 의료사고 피해자인 최모(53.여)씨와 일가족 등 4명이 모 대학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시금 1억8천600만원과 정기금(생존할 경우)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최씨에게 지혈제인 로티닌을 정맥 주사할 경우, 10만IU/분의 속도로 천천히 주사해야 함에도 한 번에 정맥 주사하도록 처방한 잘못으로 쇼크를 초래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러나 지혈제 사용이 필요했던 점 등을 감안해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남은 수명을 감정한 결과치가 15년 이하, 30년 이상 등 크게 달라 생존이 확실한 2021년까지 일시금을, 그 이후에는 정기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최씨는 2006년 10월 17일 교통사고로 모 대학병원서 치료를 받다가 지혈제를 투여받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자 가족들이 6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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