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광주지법 순천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0-31 조 회 155 광주지법 순천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판결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행정1부(김병하 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행.의정감시연대 관계자가 노관규 순천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순천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용과 관련한 자료 사본을 제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하고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안에 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보의 양이 많더라도 공개 방법을 열람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시민단체는 지난 5월 순천시에 2006년 7월 이후 순천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관련 일자별 세부내용, 지출결의서 사본, 증빙 영수증 등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순천시는 일자별 세부내용은 사본·출력물로 공개하고 나머지는 열람만 허용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순천시는 "양이 너무 많아 사본을 제공할 수 없고, 시민단체가 최근 3년간 40건에 가까운 정보공개 청구를 해 지방자치 단체장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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