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발뻗고 못잔 무면허 음주운전 ‘후배 면허증 제시’ 결국 자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02 조 회 157 발뻗고 못잔 무면허 음주운전 ‘후배 면허증 제시’ 결국 자수 경찰과 검찰, 판사까지 속였던 40대 남성이 불안감 끝에 자수했다가 구속됐다. 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조모씨(41)는 지난 7월 서울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골목으로 달아났다. 곧이어 뒤따라온 경찰관에게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주먹도 휘둘렀다.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입건된 그는 ‘무면허’가 탄로날까봐 후배 김모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깜박 속은 경찰은 김씨 명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 법원도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조씨는 결국 검찰에 출석해 사실을 털어놨다. 검찰과 법원은 조씨의 전과와 사법당국을 속인 점을 감안해 공문서 부정행사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했다. 경향신문 <장은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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