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유턴차 충돌 사망..가해 운전사에 무죄<대구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02 조 회 163 유턴차 충돌 사망..가해 운전사에 무죄<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유턴하는 트럭을 충돌해 트럭 운전사를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트럭 운전사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금고 1년이 구형된 구모(28.대학생)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네거리에서 녹색 신호를 받아 직진하던 구씨가 반대 1차로를 진행하던 트럭이 갑자기 유턴해 진입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방지 조치를 할 주의 의무는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구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11시께 대구 북구 침산1동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운행하다가 유턴지점을 돌아 넘어오던 트럭을 충돌, 운전사가 트럭 밖으로 튕겨나가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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